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3

사건
2015나2068551 추심금
원고,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943,964원 및 그 중 291,888,235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추가 증거와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B의 거주 여부 원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 402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부동산 402호에 이사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고 2012. 8. 31. 원고의 외주업체 직원을 402호 문 밖에서 만나서 주택임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4,7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