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12213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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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12213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505470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는데, 당심에서 대여금 반환청구는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12.경 서울 D 인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E로부터 위탁받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3억 3,000만 원, 피고 C이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E와 사이에서, 임대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 16. 하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H)를 새로 개설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투자금 3억 3,000만 원(그 중 2억 원은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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