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8

사건
2014누85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67,452,4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2009. 2. 12.자 판결등본의"를 "2009. 2. 17.자로 송달받은 판결 등본의"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재심대상판결은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I 변호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4,7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