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누85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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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85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1. 선고 2008구합22822 판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선고 2014재구합155 판결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67,452,4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2009. 2. 12.자 판결등본의"를 "2009. 2. 17.자로 송달받은 판결 등본의"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재심대상판결은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I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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