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7105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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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0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단17094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McArdle 병은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2년경에 원고의 나이는 20세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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