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도박 전과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
• 출입국관리 당국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 침해 우려와 출국명령의 적법성

• 법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