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64638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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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63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굿모닝시티

피고,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3구합31813 판결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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