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4누638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국적국인 기니에서 정치적인 의견 및 인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10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기니에서 인종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4,7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