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626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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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26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4구합58051 판결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5. 원고에게 한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의 "라. 판단" 중 "(2) '이 사건 병원이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에 관하여"에 대한 판시의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시 부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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