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17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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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17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7,43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3행의 "6."을 "1."로 고친다. 7면 첫머리 표의 두 번째 행 중 "88,453,289"를 "176,808,790"으로, "220,696,756"을 "180,047,014"로 각 고친다. 7면 아래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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