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판결
구 분 | 업무명 | 세부처리업무 | 이행여부 | 미비점 |
2. 노드/링크 작업 | 검색 | 행정경계 검색 | ○ | |
노드 공간 검색 | △ | - 행정경계 검색 조건과 연계 미비 | ||
노드 속성 검색 | △ | |||
회전 정보 검색 | △ | |||
링크 공간 감색 | △ | |||
링크 속성 검색 | △ | |||
중용 구간 검색 | △ | |||
노드 편집 | 노드 생성 | ○ | ||
노드 수정 | ○ | |||
노드 속성편집 | ○ | |||
노드 삭제 | ○ | |||
링크편집 | 링크 생성 | ○ | ||
링크 수정 | ○ | |||
링크 속성편집 | ○ | |||
링크 방향성 구성 | ○ | |||
링크 삭제 | ○ | |||
ID 부여 | ID 개별 부여 | ○ | ||
ID 일괄 부여 | ○ | |||
자료 검증 | ○ | |||
자동 반영 | ○ |
구 분 | 업무명 | 세부처리업무 | 이행여부 | 미비점 |
2. 노드/링크 작업 | 검색 | 행정경계 검색 | ○ | |
노드 공간 검색 | ○ | - 행정경계 검색 조건과 연계 미비 | ||
노드 속성 검색 | ○ | |||
회전 정보 검색 | ○ | |||
링크 공간 감색 | ○ | |||
링크 속성 검색 | ○ | |||
중용 구간 검색 | ○ | |||
노드 편집 | 노드 생성 | ○ | ||
노드 수정 | ○ | |||
노드 속성편집 | ○ | |||
노드 삭제 | ○ | |||
링크편집 | 링크 생성 | ○ | ||
링크 수정 | ○ | |||
링크 속성편집 | ○ | |||
링크 방향성 구성 | ○ | |||
링크 삭제 | ○ | |||
ID 부여 | ID 개별 부여 | ○ | ||
ID 일괄 부여 | ○ | |||
자료 검증 | ○ | |||
자동 반영 | ○ |
기능 | 세부 기능 | 내용 |
오프라인 편집·검증 | 노드·링크 형상 및 속성 편집 | 링크 분할·병합, 링크 및 노드 삭제 등 형상 편집과 노드 및 링크 속성 편집시 오류 발생 |
노드·링크 체계 검증 | 오프라인 편집 단계 오류 등으로 오프라인 검증 단계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
일괄 반영 | 링크 속성 추가 | 추가한 링크 속성이 일괄 반영되지 않음 |
데이터 검증 단계 | ‘연결확인’ 및 ‘버전체크’ 선택시 50% 이상 실패, 원인 및 조치 방법 미제시 | |
온라인 편집 | 노드 및 링크 생성 후 검증 | ‘노드유일성 검증’ 실패 메시지 화면이 나타나고 실패 원인 및 조치 방법 미제시 |
‘편집→자료검증→검증요청’ 시도 | 검증할 자료가 있는데도 ‘검증할 자료가 없음’으로 처리(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편집 작업 시작시 | 에러 메시지 화면 나타남(시도 횟수 중 30% 이상) | |
노드 링크 삭제시 | 에러 메시지 화면 나타남(시도 횟수 중 20% 이상) | |
신규 생성된 링크 선택시 | 모든 신규 링크가 선택(링크 1개로 인식) | |
식별자(ID)부여 | 노드·링크 식별자 부여 | 분할 대상 링크 식별자가 재사용되어 부여 |
시스템 동작상태 | 특정 지방자치단체 접속 후 작업 결과가 검증 오류로 발생한 경우 | 오류 원인 및 조치 방법 미제시, 재접속 후 수정 작업 등이 불가 |
관리시스템 접속시 | 지방자치단체 동시 접속으로 과부하 |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