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03992 판결 가족묘지설치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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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3992 가족묘지설치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논산시장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충남 논산시 B 지상에 대한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충남 논산시 B 전 1,13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사설묘지 설치기준 별표 2에 의하면, 가족묘지 설치기준 면적은 100m2 이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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