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3350 판결 골재채취업폐업지원금반납처분취소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3350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반납처분취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도경개발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중 골재채취업 등록업체인 원고는 2010. 5. 7. 준설선(A)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