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3350 판결 골재채취업폐업지원금반납처분취소청구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반납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반납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5. 7. 준설선(A)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수중 골재채취업 등록업체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함.
피고는 2013. 4. 23. 원고를 구조조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2013. 7. 8.부터 2013. 12. 17.까지 원고에게 폐업지원금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총 5억 1천 3백여만원을...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3350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반납처분취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도경개발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중 골재채취업 등록업체인 원고는 2010. 5. 7. 준설선(A)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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