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7구합101675 서면사과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원고와 대전 E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F은 대전에 소재한 'G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다녔는데, F은 2016. 3. 18. 원고와 원고의 친구가 이 사건 학원 모둠활동 중 여학생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모둠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에 화가나 이 사건 학원 복도에서 원고의 친구와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F간에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다. F의 모친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6. 12. 9. F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E중학교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4,7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