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6구합10558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7.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D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을 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인 점, 2011. 봄경 받은 리베이트와 범행 및 시기가 다르며, 영업사원 직원도 다른 점,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7,7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