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109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7,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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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97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노영진(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당진시 D에 있는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위 요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로, 2018. 2. 4.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8. 2. 5. 08:00경까지 위 요양원 4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자이다. 위 요양원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피해자 F(여, 88세)를 포함하여 여러 명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 30.경부터 병원을 배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창문에 올라서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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