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노5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인정된죄명특수폭행),특수상해
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성희, 황종현(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합333, 2018고합347(병
합) 판결
합) 판결
판결선고
2019. 3.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8. 5. 1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까지 수사기관 등에 피해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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