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 3. 28. 선고 2019노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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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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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청주)2019노41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최현주(기소), 이효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고합254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관한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선거범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를 따로 분리 . 심리하여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90만 원, 추징 30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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