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님을 판시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경우,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2인승 그레이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순차 상해를 입혔음.
•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 사실은 인정되나, 도주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은 당원의 환송판결 후 새로운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2~3분 전 공소외 5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한 후 병원으로 호송 중이었음.
  • 공소외 5는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차 안에서 계속 통증을 호소했으며, 피고인은 동인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자주 뒷좌석을 돌아보았고,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극도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음.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폭 6미터의 복잡한 길로, 좌우에 노점상 및 통행인이 많아 차가 교행하기도 어려웠음.
  • 피고인은 사고 후에도 뛰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음.
  •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사고 소리를 듣고 공소외 4가 나왔을 때는 피고인 차량이 이미 지나간 후였으며, 봉고가 사람을 치었다는 말을 듣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봉고다"라고 소리쳐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및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 쟁점: 환송판결 후 새로운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전 원심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환송판결 후 새로이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를 신문하고 이들 증거와 원심이 취신한 증거들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였음.
  • 이 인정사실은 환송 전 원심의 사실인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실인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중상을 입은 부상자를 호송하느라 극도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일몰 전으로 훤히 밝았으며, 사고 장소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시장 뒷골목의 혼잡한 도로였고, 사고 후에도 여전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구성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 제기 여부

•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경우,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 여부.
• 법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임.
  •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규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경우, 심리 결과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정당함.
  •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관하여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여, 재판의 실질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위 가중처벌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검사의 공소 제기 범위와 법원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송 경제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임.
• 특히, 피고인이 다른 사고로 인해 극도로 흥분, 당황한 상태였고, 사고 장소의 혼잡성, 차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정하는 판단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