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 임야도작성처분등에대한변경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야도 정정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임야도 정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 원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야도 정정행위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 판단: 따라서 임야도 정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추가 판단: 토지소유자는 임야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해야 함.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도 원고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임야도 정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한정함.
- 임야도 정정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다만, 임야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여,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행정청의 임야도 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의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정정한 결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야도작성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임야도 정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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