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노1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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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박연주(기소), 유지연(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3423 판결

판결선고

2023. 5.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사고 이전부터 지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가 많이 내리던 중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어 서행할 필요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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