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 2022.12.27>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접견)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전항단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전항단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②전항단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1조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한다. 수형자에게로 송부된 물품으로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송부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고하되 6월이 경과하도록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