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목개정 2004.10.16]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07.6.1>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2007.6.1>⑤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7.6.1>[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헌법 불합치,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2009.12.29,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및 제482조 제2항(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73·1·25, 1995·12·29>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개정 1973·1·25 >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5백환으로 산정한다.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5백환으로 산정한다.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2조(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①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5백환으로 산정한다.③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