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3·12·13]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의 금지와 특별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항고법원인 것은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기타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1·9·1>1. 공소기각의 결정2. 공소기각의 결정3.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기타 피고인 아닌 자의 받은 결정5.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의 이의에 대한 결정6. 형법 제36조 또는 동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형을 정하는 결정7.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에 의한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8.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9. 제38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명령 또는 결정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의 금지와 특별항고)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 공소기각의 결정2. 공소기각의 결정3.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기타 피고인 아닌 자의 받은 결정5.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의 이의에 대한 결정6. 형법 제36조 또는 동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형을 정하는 결정7.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에 의한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8.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9. 제383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한 명령 또는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