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조사범위)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384조(조사범위)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