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삭제 <1963·12·13>6. 삭제 <1963·12·13>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삭제 <1963·12·13>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삭제 <1963·12·13>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공소이유)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이유로 할 수 있다.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있는 때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5.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6.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0.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2.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4.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5.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본조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