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8. 02. 25., 공포일 1987. 11. 28.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