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