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제목개정 2007.10.29]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16조(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법 제201조의2, 제2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본문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