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83. 3. 1.
대법원규칙 제00828호, 1982. 12. 31. 제정 |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