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행 2002. 6. 30.
법률 제06543호, 2001.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행 1988. 12. 31.
법률 제0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75. 3. 25.
법률 제0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53. 10. 3.
법률 제00293호, 1953. 9. 18. 제정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