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2002. 6. 30.
법률 제06543호, 2001.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시행 1988. 12. 31.
법률 제0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등의 사문서의 행사)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시행 1975. 3. 25.
법률 제0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 형법
・제234조(위조등의 사문서의 행사)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시행 1953. 10. 3.
법률 제00293호, 1953. 9. 18. 제정 | 형법
・제234조(위조등의 사문서의 행사)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