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