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