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1994. 12. 22. 일부개정, 시행일 1994. 12. 22., 공포일 1994. 12. 22.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령 전문보기

제39조(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