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