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18조(사무처 공무원)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 삭제 <2003.3.12>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 삭제 <2003.3.12>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담당관중 1인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12>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삭제 <2003.3.12>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②사무차장은 1급, 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③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⑤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

・제18조(사무처공무원)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②사무차장은 1급, 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③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⑤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사무감사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81조중 "대통령령"은 각각 이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