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 2017. 9.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 2016. 6. 2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 2015. 12. 1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 2014. 6. 2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 2013. 2.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09. 3. 22.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995.8.26>
시행 2000. 3. 29.
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995.8.26>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995·8·26>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995·8·26>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995·8·26>
시행 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995·8·26>
시행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3호, 1981. 5. 20.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시행 1979. 8. 29.
대통령령 제09577호, 1979. 8. 29.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9·8·29>
시행 1969. 10. 14.
대통령령 제04128호, 1969. 10. 14. 전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1962. 4. 3.
각령 제00626호, 1962. 4. 3. 폐지제정 | 행형법시행령
・제57조(접견의 예외)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