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6호, 2014. 5. 20.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8. 3. 1.
법률 제04770호, 1994. 7. 27.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目的))(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63. 5. 2.
법률 제01339호, 1963. 5. 2.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
시행 1955. 7. 5.
법률 제00363호, 1955. 7. 5.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
시행 1951. 9. 14.
법률 제00213호, 1951. 8. 24. 제정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