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6호, 2014. 5. 20.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1998. 3. 1.
법률 제04770호, 1994. 7. 27.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原告適格))(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시행 1963. 5. 2.
법률 제01339호, 1963. 5. 2.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시행 1955. 7. 5.
법률 제00363호, 1955. 7. 5.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시행 1951. 9. 14.
법률 제00213호, 1951. 8. 24. 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