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 시행 1997. 02. 24.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71호, 2015. 10. 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255호, 2014. 3. 1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3. 7. 22.

대통령령 제24666호, 2013. 7. 22.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2. 8. 13.

대통령령 제24026호, 2012. 8. 13.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232호, 2010. 6. 29.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 2008. 8. 4. 전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연혁

시행 2008. 4. 28.

대통령령 제20773호, 2008. 4. 2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 2008.4.28>[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 10.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16호, 2005. 12. 30.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71호, 2005. 3. 3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5. 2. 8.

대통령령 제18506호, 2004. 8. 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 2002.2.25>[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2. 3. 1.

대통령령 제17520호, 2002. 2. 25.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 2002.2.25>[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 2000. 1. 28.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1호, 1999. 6. 3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1999. 5. 15.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1998. 1. 16.

대통령령 제15607호, 1998. 1. 1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연혁

시행 1997. 2. 24.

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