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시행 1989. 3. 25.][법률 제04087호, 1989. 3. 25. 일부개정]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 당지부를,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4조의2(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新設合黨)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吸收合黨)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0ㆍ11ㆍ25>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5조(발기인)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6조(발기인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7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8조(신고)

①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假稱)

3.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25>

③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제9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③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④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69ㆍ1ㆍ23>

제10조(지구당의 창당)

①지구당의 창당준비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8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제9조의 규정은 지구당의 창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ㆍ12ㆍ30>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11조(등록신청)

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69ㆍ1ㆍ23>

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신설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⑤합당(吸收合黨)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9ㆍ1ㆍ23>

제11조의2(당지부등의 등록신청)

정당이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지부나 당연락소를 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ㆍ11ㆍ25]

제12조(등록신청사항-중앙당의 경우)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 정당의 명칭

2. 지구당,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당헌

5.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6. 당원의 수

7. 지구당의 대표자,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제13조(동전-지구당의 경우)

①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ㆍ회계책임자의 주소ㆍ성명

4. 당원의 수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1ㆍ25>

제15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16조(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80ㆍ11ㆍ25>

제17조(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ㆍ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17조의2(합당의 경우의 당원)

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개정 1980ㆍ11ㆍ25>

②삭제<1972ㆍ12ㆍ30>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18조(외국인의 당원자격)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0ㆍ11ㆍ25>

제19조(강제입당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1ㆍ25>

②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입당원서)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당원서중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전문개정 1972ㆍ12ㆍ30]

제21조(거주요건)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당원의 입당원서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제22조(당원명부)

①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1ㆍ25>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22조의2

삭제<1972ㆍ12ㆍ30>

제22조의3

삭제<1972ㆍ12ㆍ30>

제23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탈당원명부)

지구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법정지구당수)

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제26조(지구당의 분산)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야 한다.<개정 1989ㆍ3ㆍ25>

②정당이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ㆍ3ㆍ25>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27조(지구당의 법정당원수)

지구당은 30인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개정 1969ㆍ1ㆍ23,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28조(강령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3ㆍ25>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29조의2(서면결의의 금지)

정당의 창당 및 합당에 관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9ㆍ1ㆍ23]

제30조(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3조(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34조

삭제<1980ㆍ11ㆍ25>

제35조

삭제<1980ㆍ11ㆍ25>

제36조(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1ㆍ25>

제37조(정기보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로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80ㆍ11ㆍ25, 1989ㆍ3ㆍ25>

1.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국회의원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삭제 <1989ㆍ3ㆍ25>

3.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제39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1ㆍ25>

[전문개정 1969ㆍ1ㆍ23]

제40조(해산과 등록취소등)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1988ㆍ8ㆍ5>

[전문개정 1969ㆍ1ㆍ23]

제41조(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삭제<1989ㆍ3ㆍ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88ㆍ8ㆍ5, 1989ㆍ3ㆍ25>

④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3ㆍ25>

[본조신설 1980ㆍ11ㆍ25]

제42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基本政策)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8ㆍ8ㆍ5>

제42조의2

삭제<1989ㆍ3ㆍ25>

제43조(유사명칭등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9ㆍ3ㆍ25>

[본조신설 1980ㆍ11ㆍ25]

제44조

삭제<1980ㆍ11ㆍ25>

제45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6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죄)

제6조 단서 및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46조의2

삭제<1989ㆍ3ㆍ25>

제47조(입당강요죄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48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제49조(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보고불이행등의 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ㆍ11ㆍ25]

제51조

삭제<1980ㆍ11ㆍ25>

제52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53조(허위등록신청죄등)

허위로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③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0ㆍ11ㆍ25>

제54조(제의무해태죄)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80ㆍ11ㆍ25>

부칙

부 칙<법률 제1246호, 1962. 12. 31.>

부 칙<법률 제2089호, 1969. 1. 23.>

부 칙<법률 제2403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2618호, 1973. 6. 14.>

부 칙<법률 제3263호, 1980. 11. 25.>

부 칙<법률 제4017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087호, 1989. 3. 25.>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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