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13조(심의기준)①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93헌가13,91헌바10(병합) 1996.10.4 영화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13조(검열기준)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합격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검열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제1항의 검열 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열기준)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검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합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부분을 삭제하고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0·8·4>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량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전항의 검열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열기준)①공보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검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합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부분을 삭제하고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서량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②전항의 검열기준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수용영화의 영리행위금지)관수용영화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상영할 수 없다.

・제13조(관수용영화의 영리행위금지)관수용영화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상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