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개정 2008.6.5>②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6.5>③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개정 2008.6.5>②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6.5>③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개정 1991.12.14, 1995.12.30, 1999.2.8, 2003.5.29>②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3.5.29>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3.5.29>④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8.12.31, 2003.5.29>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8.12.31, 2003.5.29>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 1999.2.8>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9.2.8>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8.12.31>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8·12·31>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 1999.2.8>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9.2.8>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8·12·31>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綜合有線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공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제3조(겸영금지등)①일간신문(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放送”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列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⑤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