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보기
부칙
법령 연혁 목차
시행 2009. 11. 02.
법률 09816호, 2009. 11. 02. 일부개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2. 07. 01.
법률 06626호, 2002. 01. 26. 타법개정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 1994. 09. 01.
법률 04769호, 1994. 07. 27. 제정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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