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2]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