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 | 시행 2000. 01. 28. - 판례검색, 빅케이스 하나로 끝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2]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8호, 2020. 3. 24.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4호, 2020. 1.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4호, 2019. 1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9호, 2019. 8. 2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19호, 2019. 1. 15.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55호, 2018. 4. 1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40호, 2017. 11. 28.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 2015. 12.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25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3. 7. 24.

법률 제11622호, 2013. 1. 23.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①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