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 )① 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삭제 <2006.9.22>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 <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9.2.5>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①삭제<1999.12.28>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99.12.28>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9.2.5>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신고불이행등)①제8조제2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법인처벌)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1981·12·31>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1981·12·31>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 1981·12·31>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근무연습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1·30, 1975·4·4>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1·30>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1·30>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5·7·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5·7·1>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7·1>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