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59호, 2020. 2. 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0호, 2018. 3. 2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6. 7. 1.
법률 제14104호, 2016. 3.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8호, 2014. 1. 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41호, 2013. 8.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7. 12. 27.
법률 제0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7. 5. 1.
법률 제0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6. 10. 1.
법률 제07872호, 2006. 3. 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6. 1. 1.
법률 제07730호, 2005. 12. 2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5. 12. 14.
법률 제0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2001. 3. 1.
법률 제0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9. 7. 1.
법률 제0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6. 12. 12.
법률 제0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5. 3. 30.
법률 제04945호, 1995. 3. 3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5. 3. 1.
법률 제0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91. 1. 1.
법률 제0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개정 1981ㆍ1ㆍ29>②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1ㆍ1ㆍ29>③삭제<1963ㆍ6ㆍ18>
시행 1980. 2. 1.
법률 제03245호, 1980. 1. 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ㆍ6ㆍ18>[전문개정 1959ㆍ1ㆍ13]
시행 1977. 2. 1.
법률 제0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6·18>[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76. 1. 1.
법률 제0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6·18>[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73. 1. 25.
법률 제0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ㆍ6ㆍ18>[전문개정 1959ㆍ1ㆍ13]
시행 1970. 8. 7.
법률 제02222호, 1970. 8. 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6·18>[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69. 1. 20.
법률 제0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ㆍ6ㆍ18>[전문개정 1959ㆍ1ㆍ13]
시행 1966. 3. 9.
법률 제01762호, 1966. 3. 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6·18>[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6·18>[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63. 10. 1.
법률 제0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6·18>[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63. 7. 1.
법률 제0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③삭제<1963·6·18>[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행정처에 총무국, 조사국 및 송무국을 둔다.<개정 1962·7·14>[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62. 4. 3.
법률 제01043호, 1962. 4. 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서기국을 둔다.[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61. 9. 1.
법률 제00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서기국을 둔다.[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59. 1. 1.
법률 제00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서기국을 둔다.[전문개정 1959·1·13]
시행 1957. 12. 23.
법률 제00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09호, 1956. 12. 2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시행 1956. 1. 6.
법률 제00378호, 1956. 1. 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시행 1953. 2. 16.
법률 제00278호, 1953. 2. 16.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시행 1949. 8. 15.
법률 제00051호, 1949. 9. 26. 제정 | 법원조직법
・제8조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