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1981. 01. 29. 일부개정, 시행일 1981. 01. 29., 공포일 1981. 01. 29.

본문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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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1981ㆍ1ㆍ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

・제7조의2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본조신설 1981ㆍ1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