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申告와 納付))(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②삭제 <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삭제<1976.12.22>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제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상업광고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대한 방위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와 납부)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②제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상업광고를 위하여 매월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대한 방위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